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5단계 세분화 방안 :: 학원, 카페, 식당, 종교행사, 스포츠 경기 등 방역 지침은?

모두들 하~윙! 반갑다. 정보저장소 주인장이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는가? 필자는 오래간만에 또 블로그에 글을 끄적여보는 듯하다. 원래는 평일에 자주 작성도 하고 블로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요근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 조금 소홀한 듯하다. 하루빨리 포스팅도 뚝딱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수입도 짭짤한 텐데 말이다.

오늘은 어떤 포스팅을 해볼까 고민했다. 이번 포스팅은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공익적인 내용의 포스팅을 하나 해보고자 한다. 바로 '코로나'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제이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힘들 것이다.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고, 개인의 관점으로 보아도 소소한 일상이 코로나 때문에 송두리 째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이미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 현재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뜬 '이태원 술집'만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일일 확진자수가 600명 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태원이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다음 주엔 900명, 아니 1,000명 대의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 위생 및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2, 3단계까지 총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있으나, 경제적 타격과 영세 상인들을 고려하여 좀 더 탄력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기존의 3단계 체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을 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이제 막 백신의 소식이 들려와도 빨라야 내년 중순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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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수는 600명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필자가 서두에 이미 언급했겠지만, 벌써 코로나 확진자수가 6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수치가 사실 체감이 잘 안될 수도 있다. 비교해보자면 대구 신천지 때문에 한창 심할 때가 하루에 1,000명 대 정도의 확진자 수를 유지했다. 물론 이후에는 방역 관리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당시 대구에는 거의 '락다운'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고 한다. - 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더니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이태원 술집, 시위, 각종 모임 및 종교 행사 등 모든 게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수가 600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으로 상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현재 국내의 코로나 현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터진 이태원 술집까지 고려한다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초기에 바로 3단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코로나를 진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공감은 하나 그에 대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 차라리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초창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언급한대로 1단계 / 2단계 / 3단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새롭게 발표한다. 3단계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1.5단계'와 '2.5단계'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름만 봐도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의견으론 그냥 보여주기 식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다. 뭐가 됐건 개인의 방역을 위해, 코로나로 인한 물질적, 인적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세분화된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니 우리도 이를 잘 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5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의 경우 미미한 코로나의 유행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를 두고 있다. 사실상 이 단계에서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란 의미는 아니다.) 1.5단계와 2단계의 경우 '지역 유행 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역 내의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좀 더 확산될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5단계와 3단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유행이 심해질 때 발효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행동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믿고 봐도 될 듯하다. 각 단계별로 개념과 기준 및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리가 없지만, 굳이 필자가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며 개인 방역 철저
1.5 ~ 2단계 : 지역적으로 유행 단계일 경우. 불필요한 외출 / 모임 자제.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2.5 ~ 3단계 : 전국적인 유행 단계일 경우. 재택 근무 의무화. 모임, 다중이용 시설 제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위의 내용을 살펴보고도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풀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보았다. 위 내용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단계의 경우 굉장히 확진자수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 100명, 타 권역 30명 미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한해서는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1.5단계의 경우 수도권 100명, 타 권역은 30명 이상 확진자수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계다. 1주 이상 지역적 유행을 지속할 경우에 철저한 생활 방역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1단계에서 좀 더 발전하여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원 제한을 두어 방역을 강화하며, 1단계의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유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는 1.5단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유행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일 경우, 그리고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으로 초과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계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100인 이상 모임, 종교 행사 금지의 강력한 조치가 따르며,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도 된다.

4번째 단계인 2.5단계의 경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때,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을 유지할 경우 발생되는 단계이다. 이 때는 2단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강제적인 제한들이 존재한다. 전국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하다면 모임이나 외출을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종교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시설에 집합 금지를 하며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술집 등)의 경우 21시 운영을 중단한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 3단계.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락다운'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대구 신천지로 인한 대유행시 대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였는데, 거리와 가게에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경제/사회 활동이 멈춘 때가 있었다. 사실상 '락다운'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를 의미한다.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을 유지하고, 2.5단계의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가 발생할 때 3단계로 격상되는데, 이 때는 거의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10인 이상 모임, 종교 행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스포츠 경기 등은 중단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 사회 경제적 활동의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

이렇듯 각 단계별로 행동강령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를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다중이용시설'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해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하는 것이다. 아마 대표적으로 종교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교회, 신천지 종교로 인하여 이전에 크게 곤혹을 치르긴 했으나, 과연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리하여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와보았다. 각 단계별로 왼쪽의 경우 식당, 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계별 방역 지침, 그리고 우측의 경우 사회/경제/종교적 활동에 관한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필자가 굳이 요약할 필요 없이 위의 표를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다면 한 번 참고해보면 좋을 듯하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직장 근무 및 학교/학원 등교 조치, 그리고 종교 활동에 대한 조치

마지막으론 소소하게 참고해볼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와보았다. 사실 위에서도 충분하게 언급된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한 번 살펴볼만한 자료들이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에 필자가 간단하게 포스팅을 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필자의 포스팅을 한 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이다. (아래 링크 참고해보자.)

*(참고)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포스팅 URL :: https://info-storage.tistory.com/236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실내에선 어떻게? 그리고 벌금(과태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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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5단계 세분화 방안 :: 학원, 카페, 식당, 종교행사, 스포츠 경기 등 방역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들 생활 속 방역,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에서 해방하여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보할 그날을 위해 조금만 버텨보도록 하자.